대한민국헌법 (헌법재판소)

 헌법의 전문과 총강

• 전문: 3·1운동,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, 4·19 민주이념 계승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평화통일, 세계평화·인류공영 기여를 국가의 사명으로 선언
• 국체: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,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(제1조)
• 영토·통일: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,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(제3·4조)
• 국제질서: 침략전쟁 부인, 국제평화 유지 노력, 조약·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(제5·6조)
• 국가조직·문화: 공무원의 책임·중립, 정당제도·복수정당 보장, 전통·민족문화의 계승·발전 의무(제7~9조)

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

• 인간의 존엄·행복추구권: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(제10조)
• 평등권: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, 특수계급 부인(제11조)
• 신체·절차적 권리: 적법절차, 영장주의, 고문·자백 강요 금지, 변호인 조력권, 무죄추정, 일사부재리, 소급입법 금지(제12~13·27조)
• 자유권: 거주·이전, 직업선택, 주거·사생활·통신의 비밀, 양심·종교, 언론·출판, 집회·결사, 학문·예술의 자유(제14~22조)
• 재산권: 보장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,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·제한 시 정당보상(제23조)
• 참정권·청원권: 선거권, 공무담임권, 청원권, 재판을 받을 권리(제24~27조)
• 사회적 기본권: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·무상의 의무교육, 근로의 권리·의무·근로조건, 단결·단체행동권, 인간다운 생활권, 사회보장, 환경권, 혼인·가족보호, 보건권(제31~37조)
• 국가유공자·피해자 보호: 국가배상, 형사보상, 범죄피해자 구조, 사회적 약자 보호(제28~30·34~36조)
• 기본권 제한: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 필요 최소한의 법률유보,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(제37조)
• 국민의 의무: 납세의 의무, 국방의 의무 및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(제38·39조)

 국회와 정부 조직 및 권한

• 국회: 단원제, 임기 4년, 입법·예산 심의·결산 승인, 조약·선전포고·군대파견 동의, 국정감사·조사, 국무총리·국무위원 해임건의, 탄핵소추권(제40~65조)
• 입법절차: 법률안 제출(국회의원·정부), 국회 의결 → 대통령 공포, 재의요구 및 재의결 시 확정, 거부·공포 지연 시 국회의장 공포(제52~53조)
• 예산·재정: 정부의 예산편성·제출, 국회의 심의·확정, 예비비·추경, 조세법률주의, 국채·국가부담 계약에 대한 국회동의(제54~59조)
• 대통령: 국민 직선, 단임 5년,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, 조약·외교·국군통수, 긴급명령·계엄, 국민투표 부의, 공무원 임면·사면·영전 수여, 국법행위에 국무총리·국무위원 부서 필요(제66~85조)
• 국무총리·국무회의·행정각부: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·행정각부 통할, 국무회의는 중요 정책 심의, 행정각부 장은 국무위원 중 임명·총리령·부령 발할 수 있음(제86~96조)
• 보좌·자문기구: 국가원로자문회의, 국가안전보장회의, 민주평통,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규정(제90~93조)
• 감사원: 대통령 소속, 회계검사·감찰 담당, 예산결산 검사 결과 대통령·국회 보고(제97~100조)

 사법부와 헌법재판기관

• 법원: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, 법관의 독립·신분보장, 재판받을 권리 실현, 행정심판 전심절차 가능(제101~109조)
• 대법원: 최고법원, 명령·규칙·처분의 위헌·위법 여부 최종심사, 소송절차·내부규율 규칙 제정권(제102·107·108조)
• 군사법원: 특별법원,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, 비상계엄하 일부 사건 단심 허용(제110조)
• 헌법재판소(헌법): 9인의 재판관, 위헌법률심판·탄핵·정당해산·권한쟁의·헌법소원 관장, 중요 결정에 6인 이상 찬성 필요(제111~113조)
• 헌법재판소법상 관장사항: 헌법 제111조와 동일 5대 심판 유형을 구체화하고 조직(재판관 자격·임명·임기·신분보장)과 심판절차(재판부, 정족수, 증거조사, 종국결정, 일사부재리 등)를 상세 규정

 헌법재판의 5대 심판과 절차

• 위헌법률심판: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,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·지자체 기속, 형벌 법률은 원칙적 소급 무효 및 재심 허용(헌법 제107·헌재법 제41~47조)
• 탄핵심판: 고위공무원 위헌·위법 직무집행 시 국회가 소추, 헌재는 파면 여부 결정, 파면되어도 민·형사책임은 별도, 5년간 공무담임 제한(제48~54조)
• 정당해산심판: 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 해산 청구, 필요 시 활동정지 가처분, 해산 결정 시 정당은 즉시 해산, 중앙선관위가 집행(제55~60조)
• 권한쟁의심판: 국가기관·지자체 간 권한 유무·범위 다툼 해결, 처분 취소·무효확인 및 부작위 위헌 시 처분의무 부과, 결정은 모든 기관을 기속(제61~67조)
• 헌법소원심판: 공권력 행사·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(법원 재판 제외) 및 위헌제청 기각 시 청구 가능, 보충성 원칙·엄격한 청구기간, 국선대리인 제도, 인용결정은 공권력 취소·위헌확인과 후속 재심 허용(제68~75조)

 헌법재판소의 성격과 역할

• 역사: 1988년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출범, 첫 위헌결정(1989), 연구원 설립·전자접수 도입, AACC 주도·세계헌법재판회의 개최 등 국제적 위상 구축
• 조직: 재판관 9인(헌재소장 포함), 전원재판부·지정재판부, 사무처·헌법재판연구원·국제협력·심판정보 등 다층 조직으로 심판·연구·행정 수행
• 헌법수호기관: 위헌법률심판·탄핵·정당해산 등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권력분립·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
• 기본권보장기관: 위헌법률·위헌적 공권력을 제거·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·사회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구제
• 권력통제기관: 입법·행정·사법 및 정당·지자체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권력남용을 견제
• 국제적 역할: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(AACC) 창립·연구사무국 운영, 각국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권·헌법주의 발전에 기여

 헌법소원 및 절차·이용 안내

• 청구요건: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, 다른 구제절차 선행(보충성), 일정 기간 내 청구(안 날 90일·있은 날 1년 등)
• 공권력 개념: 법령에 근거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·강제하는 국가·지자체의 행사와, 헌법상·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행사 모두 포함
• 대상 범위: 법률·명령·규칙 등 하위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포함, 법원 재판은 원칙적 제외(위헌법령 적용 재판은 예외)
• 절차: 청구서 제출(방문·우편·전자센터),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(부적법 각하·심판회부), 전원재판부 본심리·결정
• 변호사강제주의: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·수행 가능(변호사 본인은 예외)
• 국선대리인: 무자력자 등을 위해 국고로 보수 지급하는 변호사 지정, 소득·수급자·장애·특별사정 등 세부 요건 규정, 공익상 필요 시 예외적 선임 가능
• 전자헌법재판센터: 온라인 회원·공인인증 기반 전자문서 접수·송달, 접수·송달 시점의 전자기록·열람 규정으로 절차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
• 비용: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, 일부 증거조사비·헌법소원 공탁금은 청구인에게 부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