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그리고 법, 달라지는 판례

1 00:00:00,000 --> 00:00:18,000 그 94년도에 처음 성폭력 처벌법이 생기면서 형법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새로 생겼어요. 2 00:00:18,000 --> 00:00:27,000 그리고 또 97년도에 신촌에서 한 백화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. 3 00:00:27,000 --> 00:00:37,000 그러면서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98년도에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고요. 4 00:00:37,000 --> 00:00:43,000 처음에는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유포하면 안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생겼다가 5 00:00:43,000 --> 00:00:52,000 이게 계속 판례가 쌓이면서 구성요건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정은 됐어요. 6 00:00:52,000 --> 00:00:59,000 처음에는 촬영 자체를 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었어야지 됐었거든요. 7 00:00:59,000 --> 00:01:03,000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유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. 8 00:01:03,000 --> 00:01:12,000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할 때 의사에 관했다면 유포죄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더 세분화가 됐어요. 9 00:01:13,000 --> 00:01:22,000 통신은 이제 막 발달할 시기 그때 96년, 97년 이때 소라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생겼는데 10 00:01:22,000 --> 00:01:32,000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던가 몰카라던가 11 00:01:32,000 --> 00:01:43,000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소라넷에서는 유통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이윤을 얻는 12 00:01:43,000 --> 00:01:49,000 그리고 점점 사이트가 커져가서 가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13 00:01:49,000 --> 00:01:54,000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까지 간 거죠. 14 00:01:54,000 --> 00:01:58,000 제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15 00:01:58,000 --> 00:02:06,000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밖에 선고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솜망망히 처벌이다. 16 00:02:08,000 --> 00:02:10,000 소라넷이 장사가 되는 거죠. 17 00:02:10,000 --> 00:02:19,000 웹파드 업체, 그리고 이걸 필터링해주는 업체, 그리고 헤비업로더 이렇게 세 축이 담합을 해서 18 00:02:19,000 --> 00:02:26,000 불법 촬영물을 계속 삭제했다가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웹파드 카르텔이라고 해서 19 00:02:26,000 --> 00:02:30,000 이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죠. 20 00:02:30,000 --> 00:02:37,000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유형을 통해서 21 00:02:37,000 --> 00:02:44,000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성착취물이 확산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22 00:02:45,000 --> 00:02:51,000 대표적으로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웹을 운영한 손정우라는 사람이 23 00:02:51,000 --> 00:02:55,000 미국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검거가 되었어요. 24 00:02:55,000 --> 00:03:01,000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됐는데 25 00:03:01,000 --> 00:03:07,000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를 받았습니다. 26 00:03:08,000 --> 00:03:13,000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. 27 00:03:13,000 --> 00:03:18,000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 M범방 사건 28 00:03:18,000 --> 00:03:23,000 SNS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29 00:03:23,000 --> 00:03:28,000 그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30 00:03:28,000 --> 00:03:31,000 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31 00:03:31,000 --> 00:03:37,000 M범방 사건을 통해서 아동성착취는 무조건 근절해야 된다. 32 00:03:37,000 --> 00:03:44,000 이렇게 돼서 아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졌고요. 33 00:03:44,000 --> 00:03:52,000 또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이 딱히 없어서 34 00:03:52,000 --> 00:03:57,000 협박죄나 방역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도 못 받고 35 00:03:57,000 --> 00:04:00,000 아주 격리하게 처벌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. 36 00:04:00,000 --> 00:04:04,000 계속 이것들이 문제되어 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37 00:04:04,000 --> 00:04:10,000 M범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동안에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되어 왔던 규정들이 38 00:04:10,000 --> 00:04:17,000 많이 새로 생겨나게 됐고요. 39 00:04:17,000 --> 00:04:21,000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규정이 다 생겨난 거냐? 40 00:04:21,000 --> 00:04:26,000 그건 아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. 41 00:04:26,000 --> 00:04:30,000 예를 들면 아바타가 아바타에 대해서 추행을 했을 때 42 00:04:30,000 --> 00:04:35,00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아동 성범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? 43 00:04:35,000 --> 00:04:39,000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아바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4 00:04:39,000 --> 00:04:41,000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? 45 00:04:41,000 --> 00:04:46,000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들이 아바타가 추행을 당했는데 46 00:04:46,000 --> 00:04:50,000 그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지 47 00:04:50,000 --> 00:04:54,000 이런 거를 직접 체험도 해보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48 00:04:55,000 --> 00:04:57,000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요. 49 00:05:02,000 --> 00:05:08,000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. 사회적으로. 50 00:05:08,000 --> 00:05:12,000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들이 있었죠. 51 00:05:12,000 --> 00:05:16,000 유명한 사례가 이른바 레깅스 판결이라고 하는데 52 00:05:16,000 --> 00:05:19,000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입고 나왔고 53 00:05:19,000 --> 00:05:22,000 많은 여성들이 자주 즐겨 입고 다니고 54 00:05:22,000 --> 00:05:27,000 그 모습을 찍은 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게 아니다. 55 00:05:27,000 --> 00:05:29,000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. 56 00:05:29,000 --> 00:05:31,000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. 57 00:05:31,000 --> 00:05:37,000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. 58 00:05:37,000 --> 00:05:40,000 하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59 00:05:40,000 --> 00:05:45,000 내가 촬영당에서 성적 대상화가 될 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. 60 00:05:46,000 --> 00:05:52,000 판실을 하면서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갔다 하더라도 61 00:05:52,000 --> 00:05:55,000 촬영을 당하지 않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. 62 00:05:55,000 --> 00:05:59,000 또 하나의 변화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. 63 00:05:59,000 --> 00:06:04,000 불법 촬영죄에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해서 64 00:06:04,000 --> 00:06:08,000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. 65 00:06:08,000 --> 00:06:10,000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66 00:06:10,000 --> 00:06:16,000 이 사진이 지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. 67 00:06:16,000 --> 00:06:22,000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. 68 00:06:22,000 --> 00:06:25,000 화가 난다고 표현했고 피고인 측에서 69 00:06:25,000 --> 00:06:30,000 피해자 역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. 70 00:06:30,000 --> 00:06:33,000 화가 났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71 00:06:33,000 --> 00:06:37,000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72 00:06:38,000 --> 00:06:40,000 꼭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73 00:06:40,000 --> 00:06:44,000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74 00:06:44,000 --> 00:06:47,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. 75 00:06:47,000 --> 00:06:49,000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. 76 00:06:49,000 --> 00:06:54,000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77 00:06:54,000 --> 00:06:56,000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78 00:06:56,000 --> 00:07:01,000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. 79 00:07:01,000 --> 00:07:03,000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80 00:07:03,000 --> 00:07:08,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을 81 00:07:08,000 --> 00:07:12,000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넓게 해석해야 된다. 82 00:07:12,000 --> 00:07:15,000 이런 판시도 같이 했습니다. 83 00:07:22,000 --> 00:07:27,000 2018년 4월에 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84 00:07:27,000 --> 00:07:31,000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85 00:07:31,000 --> 00:07:39,000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데서 들을 만한 단어를 86 00:07:39,000 --> 00:07:41,000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사용했어요. 87 00:07:41,000 --> 00:07:44,000 2차 피해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. 88 00:07:44,000 --> 00:07:50,000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89 00:07:50,000 --> 00:07:53,000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? 90 00:07:53,000 --> 00:07:57,000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왜 문을 열어줬어? 라든지 91 00:07:57,000 --> 00:08:01,000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92 00:08:01,000 --> 00:08:06,000 피해자의 감정이나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구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93 00:08:06,000 --> 00:08:09,000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. 94 00:08:09,000 --> 00:08:13,000 피해자는 성희롱,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95 00:08:13,000 --> 00:08:16,000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96 00:08:16,000 --> 00:08:20,000 아니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97 00:08:20,000 --> 00:08:25,000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98 00:08:25,000 --> 00:08:31,000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하면 99 00:08:31,000 --> 00:08:34,000 피해자 진술의 심리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. 100 00:08:34,000 --> 00:08:36,000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거예요. 101 00:08:36,000 --> 00:08:44,000 그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정신주의, 피해자 보호의 원칙 102 00:08:44,000 --> 00:08:47,000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